농식품부, 총 170여 건 업무 위임·위탁·폐지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일을 버리면 미래를 준비할 힘이 모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 버리기'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무를 집중 발굴, 감축해 식품·생명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순 집행성격의 업무 등은 소속기관·산하단체 등에 위임·위탁하고, 업무개선 및 간소화 등을 통해 모두 170여 건의 업무를 감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 버리기'를 통해 미래 농식품정책에 대한 조직역량의 집중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일 버리기'대상 업무는 단순 집행성격의 업무, 여건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업무, 사업통폐합 및 절차 간소화 대상업무 중에서 선정했다.

축산물위해평가 고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 및 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장에게, 수산물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위촉 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체험마을 평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농업인교육훈련 운용·평가는 농림수산정보센터에, 노지·시설채소 수급안정사업은 농협중앙회에, 쌀전업농 교육훈련 업무는 쌀산업협회에 위탁한다.

친환경농산물인증활성화사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양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지자체에, 농수축산물유통정보 조사요령 운용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산림조합 소관 부채대책이차보전 관련 업무는 산림청에 이양한다.

또한, 해외농업인턴사업, 창업농후견인제사업 등은 사업실적 부진과 유사업무와의 통합으로 폐지하고, 쌀소득 고정직불 및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 경매사 임면사항 관리 등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식품부는 '일 버리기'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조직 쇄신작업 결과와 연계해 보다 큰 폭의 2단계 일 버리기를 추진하는 등 '일 버리기'가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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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