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환수팀 확대 설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와 범죄피해 회복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범죄수익 국고 환수 및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하려 올해 안으로 전국 17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팀을 확대 설치키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인력 지원 요청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확대 설치될 범죄수익환수팀은 사기ㆍ횡령ㆍ성매매ㆍ주가조작ㆍ도박 등 범죄에 이용된 이른바 '검은돈'을 추적해 몰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검찰은 범죄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회복 지원 대상인 범죄 유형에 사기죄 등을 추가하고 지원 액수도 늘리는 쪽으로 법을 고쳐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범죄수익환수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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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