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키워 무역의존도 낮춰야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작년에 82.4%에 달해 2년 연속 8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존도란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국가경제가 대외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1960년대 이후 불모의 땅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고도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오로지 '수출입국'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우리경제의 실체다. 또한 부존자원이 없는 여건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수입 또한 비례적으로 증대되었다. 이래저래 무역규모가 늘어나 무역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대를 넘은 높은 수준의 무역의존도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50% 수준, 외환위기 이후에도 60%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갑자기 높아졌다. 일본과 미국이 20% 내외,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4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런 경제구조로는 늘 해외 변수의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종국적으로는 미ㆍ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무역의존도를 낮추면 좋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우선 예전의 50~60% 수준까지라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방경제만이 살 길인 우리로선 무역규모를 축소해 대응하기보다는 내수를 대폭 확충하는데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내수 확충이란 게 산업화시대 같으면 제조업의 투자 증대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으나 지금 같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대폭 육성시키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정부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했으나 아직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법률과 회계 등의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기대만큼 개혁,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다. 일례로 병원투자의 재원을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되지 않고서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본격적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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