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금리 정상화 시작해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일 "중앙은행은 민간 부문의 주도로 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율을 현재 3% 수준으로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중기 목표치인 2~4% 범위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기준금리는 1년 이상 2%의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공공부채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년간 공기업 부채는 2004년 GDP의 10%에서 2008년 17%로 빠르게 증가했다"면서 "빠른 인구 고령화와 북한과의 경제통합 확대에 따른 비용의 불확실성, 또한 향후 재정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낮은 공공부채 부담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은 인구고령화를 상쇄하기 위해 노동참가율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달려 있다"면서 "성별 임금격차 축소, 보육시설 확대, 가정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성장과 형평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호 축소,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과 훈련기회 확대 등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이 문제를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생산성 개선의 여지는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제한하는 서비스산업이 가장 클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경쟁정책을 개선하며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분야 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들은 심각한 피해없이 이번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분야의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은행대출의 확대 조치 등 증가된 중소기업 지원은 독자생존이 어려운 기업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충격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은 적정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며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한 지속적 우려는 공급측면의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한국경제에 대해 "원화가치 하락 및 중국의 수요에 따른 빠른 수출 증가와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2008년 세계 경기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했고 재정의 경기부양책은 OECD국가들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통화정책과 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도 유동성 위기를 막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후 향후 경제규모는 두 자리 수치의 수출증가가 강한 내수회복을 선도해 올해 5.8%, 내년은 4.7%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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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