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초읽기'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해 달라’ 공식요구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전면 중단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지난 4일 우리정부에 중단된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공식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측은 수입재기를 위한 사전 단계차원에서 ‘한국과 캐나다 쇠고기 전문가들간의 1대1 기술협의’를 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측에서도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등 국내 준비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인 7월 캐나다와 양자 협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한 뒤 수출 재개를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지난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 쇠고기 시장의 문을 열어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과 관련해 촛불 집회 등 국민적 반감이 두드러지면서 사실상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에 대한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자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 같은 해 8월 패널이 설치됐다. 문제는 분쟁패널이 열리면 최종 결론 때까지 최소 2년가량이 걸리게 일반적이라 수입이 지체될 것을 우려한 캐나다측이 다시 1대1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농식품부측은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캐나다측의 1대1 협상 요청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분쟁패널의 결과가 캐나다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대1 협상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켜 시장을 열겠다는 것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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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