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與, 선거구제 개편 국면 전환용..국정기조 수정 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요구와 관련,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요구하는 전면 쇄신을 거부한 채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권 핵심부에서는 말로는 국민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구제 개편,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개헌을 화두로 내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은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정권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주행하고 있는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만을 위한 시장만능, 경쟁지상주의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멈추고, 대북강경정책을 전면 수정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 "확실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안보, 무능한 안보"라며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잃었는데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 하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의 교체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으면서 "한반도에서는 평화는 경제이며 평화야말로 최선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하고 6·15와 10·4선언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또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을 분리 대응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정상화, 북한과의 대화 등을 촉구했다.

그는 또 '스폰서 검사' 특검과 관련, "검찰 개혁을 위한 특검 요구에 한나라당도 동의했으나 수사대상 범위에 대해 검찰을 옹호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검경수사권 독립,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방안을 제시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통상적인 치수사업의 범위로 축소되어야 한다"며 "4대강에 집중된 예산을 시급하게 정상화시키고 지방재정교부율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좋은 해법은 결자해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는 '좋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나쁜 대통령, 나쁜 총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4대강 사업 저지, 세종시 원안 사수, 친환경 무상급식, 지방재정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단체장들과 함께 하는 '국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동실행기구'를 만들어 약속 이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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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