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FTA 이행 원년’으로 삼을 터”

시대흐름 맞는 관세청 조직개편, 중복행정업무 개선, 관세외교 업그레이드 적극 추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아시아초대석] 윤영선 관세청장
이달 중 관세청 정원, 근무인원 범위에서 인사
관세청 컨셉 바꿔야···친서민·친중소기업 기관

윤영선 관세청장(54)은 요즘 ‘FTA(자유무역협정)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취임하고부터 두 달여 FTA 관련 업무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회의, 설명회, 간담회, 특강, 출장에서의 화두도 FTA다. 특히 청장취임식 땐 직원들에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는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 가운데 그는 ‘FTA 박사’가 다 됐다. 누구를 만나도 자료 없이 몇 시간 동안 FTA 역사와 흐름, 중요성을 얘기하고 이해와 활용을 권한다.

“EU(유럽연합)·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가 임박했다. 우리 수출기업은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방법, 원산지검증 대응법 등 구체적·전문적인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를 ‘FTA이행 원년’으로 삼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마련 중이다.”

FTA체제를 우리 경제가 크게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촉매’란 견해다. 무역업체가 FTA를 제대로 활용토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그는 “실천방안의 하나로 성남에 FTA글로벌센터를 열어 원스톱서비스를 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FTA 전도사’로 뛰고 있는 윤 청장을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청장 취임 후 FTA를 줄곧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면서 미국·EU(유럽연합)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맺었으나 발효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FTA를 활용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아주 적어서다. 특히 국제무역 규정이나 원산지관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그렇다. FTA가 발효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써먹지 못하게 된다. 정부의 FTA 이행준비부족으로 100% 활용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당장 풀어야할 걸림돌은.
▲관세감면 요건, 업종별 리스크 등에 대한 파악이 잘 돼있지 않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분위기여서 걱정이다. 한·EU FTA는 내년 상반기, 한·미 FTA는 내년 하반기 발효될 것으로 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준비가 너무 허술하다. 기업들이 총론만 알고 있지 당장 실무에 써먹어야할 각론을 모른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면 관세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세금감면요건을 잘 알고 준비하는지, 어떤 업종과 분야가 FTA에 취약한지, 나라별 요구조건을 파악 중이다. 지난달 하순 관세청 직원을 미국에 보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관련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토록 했다. 우리기업들이 당한 피해사례를 자세히 알아와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적극적인 홍보와 FTA글로벌센터도 최대한 가동할 것이고….

-FTA글로벌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지난 4월1일 성남에 문을 연 FTA글로벌센터는 하는 일들이 많다. FTA 교육, 컨설팅, 원산지관리용 전산시스템 개발·보급 등 여러 가지다. 기업이 FTA 활용에 필요한 업무처리는 물론 관련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받을 수 있다.

-센터가 하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원산지 검증매뉴얼을 배포 중이다. 원산지 모의검증서비스를 통해 FTA검증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원산지관리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산제품의 원산지관리에서부터 증명서발급, 서류보관기능까지 돕는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도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원가정보·원재료 구입경로 등 원산지정보를 입력하면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고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제도를 지난 4월1일부터 확대운영 중이다. 기업이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증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FTA시대’를 맞아 관세행정 방향도 달라져야할 것으로 본다.
▲관세청은 경제국경 일선에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저 수입품에 관세를 걷고 밀수단속기관쯤으로 알려져 있어 아쉽다. 관세청 역할을 뷔페처럼 무한정 펼치기보다 핵심기능(killer functions) 중심으로 가야한다. 가장 중요한 건 ‘FTA 이행관리’이고 다음은 ‘공정무역질서 확립’이다.

-FTA 이행관리와 함께 공정무역질서 확립기능을 강조하는 이유는.
▲FTA로 자유무역이 늘면 사회전반이 느슨해진다. 공정무역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불법·부정무역 증가는 자유무역지지 세력조차도 자유무역에 의구심을 갖는 쪽으로 상황이 바뀐다. 자원부족에다 고령화 돼가는 우리 경제에서 개방경제후퇴는 큰 문제다. 경제선순환(virtuous spiral)고리를 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FTA를 바탕으로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자유무역체제에서의 독버섯을 잘 관리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청장취임 후 내건 3대 과제는.
▲시대흐름에 맞는 관세청 조직개편, 중복행정업무 개선, 관세외교 업그레이드다. 국제관세행정흐름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위험관리) 추세로 가고 있어 조직의 틀을 새로 짤 것이다. 새 수출입통관제도도입에 맞춰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일으키는 업무도 손질하겠다. 관세외교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디딤돌도 놓겠다. 하반기부터 한·아세안 FTA체결국 관세청 과장급 이상 간부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5~6일 일정으로 우리의 앞선 관세행정현장을 보여주고 교육, 산업시찰을 통해 관계를 두텁게 할 예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찾아가 개도국과의 수출입통관제도 교류에 대한 실익을 설명, 예산지원 약속을 받았다.

-조직개편은 언제, 어떻게 하나.
▲이달 중 관세청 정원과 근무인원 범위에서 업무량에 따라 손질할 예정이다. FTA 이행을 대비해 원산지증명, 검사 관련조직을 키울 것이다. 상대적으로 무역환경변화에 따라 중요도가 덜한 부서와 인원은 줄게 된다.

-조직이 바뀌면 인사가 따를 텐데….
▲인사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관세청 직원들 중 50세 이상이 31%, 30세 이하가 30%에 이른다는 점이다. 인사적체도 심하다. 나이, 업무, 조직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 6급(주사)을 늘리고 그 이하 직급을 줄일 생각이다. 새 청장이 왔으니까 하는 의례적 인사가 아니다. 업무맞춤형 실용인사를 할 방침이다.

-관세청 조직운영에서 아쉬운 점은.
▲교역량과 위험에서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업무가 대폭 느는데도 관세공무원 수는 10년 전 그대로다. 9·11테러 후 국경에서의 위험과 치안관리업무가 강화됐다. 직원들 업무가 넘친다. 인원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새로 생기는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나.
▲고위험분야엔 인원을 늘리고 저위험부문은 민간에 위탁할 방침이다. 보세구역경비 등 단순 업무를 민간에 맡기면 일자리 창출효과도 얻는다. 화물관리는 전수조사가 안 된다. 한해 9500억 달러규모가 컨테이너, 항공기, 국제우편 등으로 들어온다. 거기엔 밀수도 있다. 이 분야는 과학 장비로 사람이 하는 업무를 대신해줘야 된다. 관세청엔 특수 장비가 많다.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직원들을 외국에 보내고 훈련도 시켜야 한다.

-올 가을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관세청 차원의 준비는.
▲수출입화물, 여행자를 통해 사회안전위해물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을 것이다. 외국정상, 기업인, 언론인 등 많은 인원과 휴대품, 방송기자재의 안전하고 빠른 통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 G-20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키 위해 관세국경관리대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동 중이다.

-밖에서 보고 들었던 관세청과 청장 취임 후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관세청의 차이는?
▲밖에서 듣고 봤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의 컨셉을 바꿔야한다고 본다. 관세청은 친 서민·친 중소기업 기관이고 글로벌시대에 가장 가까운 관청이다. 세금징수는 극히 일부다. 업무의 대부분이 무역원활화, 국민안전보호 쪽이다. 세금은 관세, 내국세, 지방세 등 한 해 약 50조원을 걷고 있다. 관세청업무 중 수출입지원이 가장 크고 많다. 통관비용을 최소화해주고 절차도 단순화해 빨리 처리해주고 있다. 다음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불법 먹을거리와 ‘짝퉁’, 불법의약품, 마약 단속이다. 마약은 국경에서 못 잡으면 소용없다. 소매단계에서 경찰이 잡는 건 미미하다.

-청장 재임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첫째, FTA 시스템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일이다. 한?EU, 한·미 FTA 이행이 중요하다. 미국은 1994년 NAFTA를 통해 관세장벽을 없앴다. 그 때도 원산지요건이 있었다. 미국관세청 에 주변국들이 관세를 추징당하고 거래처를 뺏기는 일이 많았다. 그런 사례를 수집 중이다. 어떤 업종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파악해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 1994년 이후 몸담은 미국관세청의 고위관계자들을 초청, 우리 직원과 무역업체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한?EU FTA에 대비해서도 기업들이 준비할 게 뭔지 알려줄 예정이다.

둘째, 빠른 통관과 비용을 줄여주면서 세계흐름에 맞는 위험관리다. 세계관세행정흐름이 위험관리(RM)쪽으로 가고 있다. 국경의 위험요소만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역을 빨리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건 상반된다. 9.11테러 후 RM쪽으로 바뀌었는데 그 점을 준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제도다.

셋째, 관세행정의 외연 넓히기다.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현지 관세관을 공모로 뽑다보니까 다른 부처 사람들이 갔고 미국관세청이 협조를 잘 해주지 않고 있다. EU, 호주, 뉴질랜드와도 채널이 없어 관세채널확보에 힘을 쏟겠다. 또 각국 주한상무관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EU권, 중남미권, 아시아권으로 나눠 우리의견을 전하고 출장도 보내 관세외교문제를 풀겠다.

-서울세관에 특수조사과가 신설된 것으로 안다.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되고 국외재산도피·불법자금세탁 등 중대범죄도 늘어 효율적인 단속체계가 절실하다. 50억원 이상 조직밀수검거가 2007년 47건에서 2009년 65건으로, 재산도피·자금세탁검거는 2007년 16건에서 2009년 48건으로 늘었다. 세관단속조직이 밀수·외환·지재권·마약·사이버 등 업무단위별로 돼있어 위반법령이 여러 곳에 얽혀 있는 지능적 조직범죄에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밀수대금을 국내서 세탁한 뒤 환치기계좌를 통해 외국으로 보내는 게 그 사례다. 특수조사과는 민생?경제관련 침해행위, 조직밀수, 국민관심사건 등을 맡고 있다. 전문조사요원 17명이 근무 중이다.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계획은.
▲정보화수준이 낮은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5년부터 도미니카(2850만 달러), 몽골(300만 달러) 등 5개국에 4000만 달러 상당을 수출한 바 있다. 올해도 에콰도르(1600만 달러), 아르헨티나(4000만 달러)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미국, 싱가폴, 한국 등 3개가 있으나 우리 것이 보안성 면에서 최고다. 시스템검증도 받았다. 그래서 찾는 나라가 는다. 수출대상지역을 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에 집중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콩고를 교두보 삼아 중동, 아프리카에까지 범위를 넓힐 것이다.

-AEO제도 활성화 방안은.
▲기업들은 무역안전이란 새 비관세장벽을 뛰어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AEO공인을 빨리 받는 게 필요하다. 정부는 미국, EU, 중국 등 대규모 경제권과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어 기업통관 때 불이익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AEO제도 도입 후 거대경제권과 상호인정협상을 추진한 결과 캐나다·싱가포르와는 양국 관세청장간 협정문에 서명하는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미국과도 협정문 타결의 막바지에 있다. EU?일본·뉴질랜드 등 주요 거점국과의 상호인정협상도 본격화하고 FTA를 추진 중인 중국과의 상호인정협상에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로 관세청 개청 40주년이 된다. 선진관세행정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은.
▲관세청은 조직면에서 많이 컸다. 세관은 14곳에서 47곳으로, 인원은 1900명에서 4500명으로 불었다. 관세행정기둥이 돼온 무역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자유무역이 정착된 상황에선 세금징수를 위한 관세청은 독립기관으로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출입국관리소?검역소?세관 등으로 흩어져 있는 국경관리기관이 합쳐지면 경제국경에서 사람·상품·서비스흐름을 총괄조정하면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무역경찰’의 한 부분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국경관리기관과의 공조·협력 체제를 착실히 다져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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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누구 인가?

‘조세통’으로 공직 30년 만에 관세청 수장 발탁

윤영선 관세청장은 ‘조세통(租稅通)’으로 통한다. 재무부 세제국에서 공직을 시작한 그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까지 올라 30년 만에 관세청 수장으로 발탁됐다. 첫 독립기관장이 된 것이다. 조세전문관료로 국무조정실, 대통령비서실까지 거치면서 안목도 넓혔다.

특히 미시·거시경제 전반에 두루 식견을 가져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때 적절한 세제개편으로 경제회복에 한 몫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장 땐 산악회장, 테니스회장을 맡았을 만큼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정부와 재계에서도 ‘마당발’로 통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는 업무자세와 ‘본인에겐 엄격하고 상대에겐 관대하자’는 생활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3월23일 청장 취임식 때 “공직자는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국민들 의견을 귀담아 듣고 배려하자”고 주문했다. 상대방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배려하고 판단하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것.

충남 보령시남포향교로부터 효행상을 받았을 정도로 부친과 고향 어르신들을 남다른 공경심으로 받들고 있다. 부인 송익순(51)씨와의 사이에 아들 둘을 뒀다. 취미는 등산, 독서.

<윤영선 관세청장 주요 약력>
▲1956년 6월 충남 보령 출생 ▲1975년 서울고 졸업 ▲1980년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1997년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졸업(공공정책학 석사) ▲1979년 행정고시 합격(23회) ▲2000~2001년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장, 소비세제과장 ▲2002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4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06년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 ▲2008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세제실장 ▲2010년 3월21일~(현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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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