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반스 시카고연준 총재 "저금리 기조 당분간 유지할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창립 60주년 한국은행 국제심포지엄 인터뷰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그로 인한 시장의 혼란으로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가정인가.

▲미 경제 회복되고 있다. 1분기 강력한 성장세 보였다. 실업률 9.9% 달할 정도로 고용문제는 여전히 골치거리다. 최근 고용에 관련된 수치가 강세보이고 있는 등 고용시장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인플레 억제되고 있어 전년동기대비 2.3%에서 2%로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미국에서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유로존 불확실성 있지만 미 경제 회복세에 있기에 제가 가진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

-금융위기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기능과 수단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준의 거시건전성 감독권은 인정하되 감독기구간 협의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금융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 했고 상원에서 도드 법안이 논의 중이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나.

▲상원과 하원에서 다른 법안으로 통과됐는데 합의를 통해 단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선돼야할 문제인데 초점을 거시경제 규제에 맞추고 있고 연준이 참여하는 어드바이저의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프레임워크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본다.

대규모 금융기관 청산과 관련된 것은 FBIC라는 기관이 있다. 규모 크고 복잡하고 연관이 많아 복잡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것을 해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의회에서는 투자은행에 관련된 권한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 이런 권한이 없었기에 리먼 등이 파산했다. 상원과 하원이 어떠한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얼마만큼을 포함해야하는 지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열석발언권 등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유지되나.

▲연준은 독립 기관이다. 의회가 전적인 권한 주고 있고 통화정책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때때로 정치적 부분과 충돌하기도 하지만 의회는 중앙은행이 정치적 영향 받지 않고 통화정책을 해야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정치적 간섭있을때 시스템적인 장치가 있나.

▲질문의 뉘앙스 이해 못하겠다. 연준 의장이 의회에 가서 다른 연준의장들과도 많은 접촉하고 있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여러 법안을 만들고 우리 행동에 대해 책임지게 한다. 중립성은 중요하다. 중앙은행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성장은 둔화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은 억제될 수 있다.

-현 미국 경제상황이 터닝포인트에 있는가. 현재 미 경제상황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업률이 높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용시장 개선될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 불확실성 있지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업활동도 개선되고 있고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큰 성장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조짐이라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이 낮고 실업률이 높아 저금리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 바뀐다면 (금리정책) 변화 줄 것이다.

-한국의 경우 SOC 통해 경기부양했다. 이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보나.
▲많은 국가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부양책을 쓰고 저금리 정책을 사용했다. 미국도 재정정책 통해 개선했다.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어 자신감이 높아졌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가 낮은 상태라 긍정적 효과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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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