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전 치열한 남북 군사대응.. 남은 시나리오는

양낙규 기자

입력 2010.05.28 08:00

수정 2010.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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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주사위를 또 한번 던졌다.

북한인민군 총참모장은 27일 "중대통고문을 통해 "북남협력교류와 관련해 북한군이 이행하게 되어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조치를 전면 철회하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총참모장은 총 7개항으로 구성된 통고문에서 "동.서해지구 군통신연락소를 폐쇄하고 개성공업지구 등과 관련한 육로통행의 전면차단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남북간 동.서해지구 군통신연락소에는 각각 3개선(연락선, 예비선, 팩스선)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금강산지구와 개성공단의 이동인원을 남북간 통보한다. 이를 모두 폐쇄한다는 것은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중에 얼마남지 않은 카드까지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남북간 긴장감이 팽팽해지면서 육해공군이 모두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남측 군당국의 대북제재에 밀리지 않겠다고 제시할 수 있는 카드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가장 우려되는 개성공단 '인질극사태'= 북한은 행동조치 경고를 통해 북남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선포했다.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은 전시에 적국의 자산동결은 물론 적국인원을 억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의 육로통행의 전면차단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온이상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이 전면전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당국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25일 청와대 국민원로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개인메모가 일부언론 사진기자들에 의해 공개됐다. 메모에는 개성공단내 인질사태에 대한 조치방안강구라고 적은 뒤 대규모 인질시 공중통제와 미 전력대규모전개라는 글자를 적었다. 개성공단내 체류중인 남측근로자를 상대로한 인질극사태가 일어날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천안함침몰 사건 진상조사특위에서도 개성공단 남측직원 인질사태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많아 대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700여명이 넘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테러작전은 불가능하다"며 "개성공단을 점령하고 우리 국민을 지켜야하는데 이 경우 전면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테러진압은 상황별에 따라 구출시나리오가 틀려지지만 크게 인질억류지역 통로개척, 협상단계, 협상 실패시 인질납치범제압 3단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처럼 인질이 많을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이 불가피하고 결국 전면전에 치닫는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의 메모에서도 공중통제라는 단어를 표기했다. 제공권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공화기부대타격은 물론 전투기기지 타격까지 감행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대규모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군의 준전시상태 선포=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남은 카드는 준전시상태 선포로 이 카드는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대북제재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미연합대잠훈련보다 심리전"이라면서 "북한은 이에 맞설 카드로 준전시상태선포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실험, 탄도미사일발사 등 무모한 대응방식보다는 준전시상태 발령을 통해 내부결속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6단계 작전명령이 있다. 북한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북한 전역에 하달되며 비상사태는 ▲전시상태 ▲준전시상태 ▲전투동원태세 ▲전투동원준비태세 ▲전투경계태세 ▲경계태세로 나뉜다.

이중 준전시상태는 외부의 군사공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때 선포되며 선포 즉시 최고사령부 중심의 전시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북한군은 진지에서 24시간 전투태세에 돌입된다. 북한의 준전시상태는 지금까지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3년 팀스피릿 훈련, 1993 NPT탈퇴때 네차례 선포됐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때는 준전시상태를 무려 1년 반이나 유지했다.

▲심리전 놓고 남북간 신경전= 김태영 국방장관은 2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의지를 근절하기 위해 군사적조치로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6년간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같은날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 명의의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에 도전에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조준사격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군사분계선에서의 충돌도 배제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