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EU 은행세에 '반기'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26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은행세 에 반기를 들었다.

이는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은행에 부담금 명목으로 선행세를 걷어 기금을 설립하고 향후 파산 은행을 청산하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이다.

영국은 "은행세를 통한 기금형성은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은행은 은행세를 향후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앞서 제안한 은행세는 금융권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의 재원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부 지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역시 영국과 같은 이유로 은행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은행세 징수 자체에는 동의하나 은행권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설립을 원치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르니에 위원은 “모럴해저드 논쟁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면서도 “납세자들이 금융업체들을 회생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막대한 비용을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의 은행세 도입 제안은 내달 EU 회원국 정상 및 재무장관들과 논의될 전망이다. EU는 내달 말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방안이 승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르니에 의원은 그의 제안이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만장일치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은행세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며 국가별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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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