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잠재성장률 2%P 올릴 수 있다'

[아시아경제 ]"한국은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올릴 수 있다."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일단 떨어지면 여간해서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게 잠재성장률이다. 그런데 무려 2%포인트나 끌어 올릴 수 있다니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주장을 한 사람은 대니 라이프지거 전 세계은행 부총재다. 그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다른 아시아국가들 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출산율 하락을 극복키 위해 퇴직연령을 올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며 △서비스분야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라는 것이다.

라이프지거 전 부총재의 처방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오히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만 해도 10%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3%대까지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구조적으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상징되는 경제활력의 쇠퇴가 주 원인이다.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으로 압축되는 '뉴노멀' 시대의 진입이란 곧 성장잠재력의 저하가 굳어진다는 말이다. 저출산, 노령화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묘책은 없다. 그렇다면 달라진 환경을 인정하고 예전과 다른 시각과 처방을 동원해야 마땅하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력만 해도 그렇다. '남성'과 '청년층'만이 노동력의 중심축이라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2009년 기준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53%에 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은 61%다. 여성 교육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나 노동참여율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사오정'과 '오륙도'로 상징되는 경험있는 인력의 조기 퇴출 현상도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다.

능력있는 여성과 경험있는 인력을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게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첩경이다. 이를 위해 부실한 사회시스템을 뜯어 고치고 서비스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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