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포럼] 신용평가기관을 재평가 하라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PIIGS로 불리는 유럽국가들의 재정악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경제가 악화 된 뒤 '뒷북 전망'을 하는 등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비롯됐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처럼 피평가 기관과의 담합이나 공모를 통해 평가등급을 왜곡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도 받고 있다. 특히 올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정부준비위원회가 '국제금융기구의 감시 및 조기경보기능 강화'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채택함으로써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개혁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의 신용도를 주로 평가한다. 투자자들에게 증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수준과 부도 발생 시 회수율 수준에 대해 사전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용등급이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들은 자본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데는 크게 시장요인(경제규모, 경제발전 수준,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 정도), 재무요인(건전성, 외채), 정치요인(사회구조의 동질성, 정치적 안정성, 대외관계), 그리고 경영요인(경제 운용, 외국투자)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단기 외채 등에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하고 무디스, S&P, 피치로부터 각각 A1, A, A+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보다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PIIGS 중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보다 낮은 등급으로 요즘 국내 언론들이 국제신용평가의 문제를 집중 성토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다.

그렇다면 현재 국제 신용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 평가등급 부여가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투자적격등급을 받은 기업의 부도율이 투자부적격 등급의 부도율보다 높게 나오는 '부도율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평가모형의 정확성이 의심받고 있다. 둘째 수수료를 받고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상 문제, 그리고 신용평가와 수익사업(컨설팅, 리스크관리 솔루션 판매 등)을 병행하는 데서 생기는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셋째 불과 3~4개의 신용평가기관이 전세계 평가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과점체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형성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가기관을 재평가하는 국제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상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 독립적인 '채권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제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좋은 예다. 둘째 신용평가회사의 수익사업과 평가사업을 병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최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과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어 평가기관들 사이에 정확한 평가를 놓고 경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개선문제는 2003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33차 세계경제포럼'에서 제기 된 이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다. 11월 서울 G20회의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의 하나다. 정부가 치밀하게 준비하여 주도권을 잡고 추진하면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원재환 서강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