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중장기 준거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해야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물가안정목표제의 신축성 제고를 위해 현재 3년의 물가안정 목표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금융연구원 장민 연구위원은 '금융불안과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 검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물가목표를 준거치로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물가안정목표제는 고물가 시대 물가안정 달성을 우해 도입된 통화정책체계로, 저물가·저금리 기조가 정착되면서 금융불안 가능성이 더 커진 현 여건에서는 유효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 이번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금리인하폭과 각 경제변수에 대한 통화정책 반응도 등을 분석한 결과, 물가안정목표제 국가들의 통화정책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제약됐다.

지난 2007년 1분기대비 2008년 3분기 익일물 금리변동폭을 비교하면 물가안정목표제 국가들 금리는 평균 0.17%포인트 상승한 반면,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지 않은 국가들은 평균 0.66%포인트 하락했다.

또 Talyor 타입 정책반응함수 분석결과 비물가안정 목표제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물가상승을 어느 정도 감수하며 금융불안에 대처,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물가안정목표제 폐지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의지에 대한 신뢰도를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장 연구원의 분석이다.

장 연구원은 "현재 물가목표 대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물가목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언적으로 명시, 운영하면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이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물가목표치 상향조정이나 변동폭 확대 시 예상되는 단점을 피하면서도 통화정책이 필요에 따라 운용할 수 있게 돼 신축성이 크게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장기 준거 물가안정목표제 이행을 위해서는 먼저 모든 경제주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물가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현재 중심치인 3%를 적용하는 게 시행착오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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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