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사업 사실상 전면중지 요청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통일부가 최근 정부 유관부처에 공문을 보내 대북사업에 대한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지난 11~12일 대북 위탁가공 업체 등에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 계약을 유보할 것을 권고한 이후 모든 대북사업의 전면 중지를 요청한 셈이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17일 "통일부에서 지난 14일 산림청, 보건복지부 등 10여개 정부부처에 대북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인 조치는 계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또 "이번 공문은 청와대의 지시없이 통일부와 관련있는 부처, 기업과 대북정책 등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보냈다"며 "관계 부처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사업 실태 파악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공문에는 보류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각 부처가 예산을 통한 대북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해달라고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대북사업의 전면 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공문을 보낸 유관부처에 대한적십자사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문에 이 사업은 된다 안된다라고 표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주의를 준 것이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대응조치를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북 물자 반출 제한과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 허용 한도 제한, 민간교역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께로 예정된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조사결과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본 뒤 실질적인 대북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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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