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마케팅비 매출 대비 22% 이내로 제한

휴대폰 보조금 크게 줄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앞으로는 90만원짜리 휴대폰이 시장에서 공짜로 판매되는 사례는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정부가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3일 KT, SK텔레콤,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휴대폰 보조금 매출의 22% 이내까지 허용=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유선과 무선을 구분해 매출액 대비 22% 이내로 마케팅비 제한 ▲총액 한도내에서 1000억원까지 유무선을 이동해 지출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기준, 광고선전비는 제외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 기준 등 합리적인 기준 적용 등 네가지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매출액 대비 평균 27% 이상을 마케팅비로 사용해왔다. 대부분이 가입자 유치를 위한 휴대폰 보조금으로 전용됐다. 무려 5%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마케팅비 총액 한도내에서 1000억원까지 유무선을 이동해 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 분야 활성화를 고려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7월말 상반기 집행실적 점검 결과, 시장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통신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다.

◆통신사 마케팅 비용, 4년간 2조9300억원 증가=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5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통합LG텔레콤 부회장 등 통신 3사 CEO들이 소모적인 마케팅비를 절감해 콘텐츠와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통신 3사 CEO들은 당시 마케팅비를 유무선 구분해 각각 매출액 대비 22% 수준으로 절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마케팅 경쟁 자제를 약속했지만 마케팅비가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한 업체가 마케팅 비용을 늘리면 바로 다른 업체들이 마케팅 비용을 상향 조정하는 물고 물리는 상황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지난 2005년 총 3조2600억원에서 2009년 6조1900억원으로 약 2조930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이통3사의 가입자 점유율에는 변화가 없어 사실상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인해 서로 치고 받는 싸움만 계속해 왔다는 지적이다.

한편 방통위는 6월 중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대대적인 사실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및 경품 등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사업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