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밀려도 공장 못 늘려 '발만 동동'

경기개선으로 주문 쌓이는데 개별입지 소재 공장들 환경 및 규제로 증설 못해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경기도 소재 A기업은 매년 10% 이상의 매출시장을 거듭해 지난해에만 24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최근 경기가 호전되면서 납품주문이 늘어나고 있어 공장증설이 절실하지만 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건폐율이 40%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임원은 “지역내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만약 가까운 지역에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아예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다수 공장이 위치해있는 개별입지공장, 즉 산업단지 이외의 공장지역의 환경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개별입지 공장의 애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전국 개별입지내 공장등록수는 지난 2005년 7만7961개에서 지난해 9만4981개로 증가, 전체 공장의 69.5%에 달하고 있지만 환경개선이 부족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난립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경기도로 9863개(57.9%)의 공장이 몰려있고 경상남도에도 2170개(12.7%)의 공장이 들어서 있다. 지역내 공장수에서 개별입지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두 지역이 75.3%와 72.7%로 전국 1,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계획적인 입주나 체계적 사후관리가 가능한 산업단지와 달리 개별입지내 공장의 신증설은 각 기업이 상황에 따라 추진하기 때문에 도로시설이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부족과 도시미관의 훼손으로 각종 민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또 이로 인한 공장 신증설 억제는 공장분산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투자의욕 위축, 공장 해외이전 유발 등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따라서 상의측은 개별입지 공장의 산업단지 이전 유도방안과 함께 개별입지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변지역에 산업단지 공급확대, 아파트형 공장의 효율적 활용 촉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상의측은 “’아파트형 공장의 효율적 활용촉진’은 최초입주업체에만 세제혜택(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5년간 50% 감면)을 주는데 이를 기존 입주업체가 공장을 늘리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최규종 지역경제팀장은 “설비투자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여 모처럼 공장신증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투자 진작을 위해 대부분의 공장이 위치해 있는 개별입지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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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