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포천막걸리 방치안한다

정부, '지리적 표시' 국제 보호 방안 마련 추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포천막걸리의 일본 상표등록 등 해외에서 오·남용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방안이 마련된다.

또 지식재산 연구개발(R&D) 기획 및 평가에 투자금액의 3% 이상이 의무적으로 배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제2차 지식재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과 '지식재산 관점의 국가 R&D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천막걸리 일본 상표 등록, 중국 한약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려인삼 등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에 대해 해외공관 및 유관기관 해외지사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되면 국가간 협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리적 표시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특성이 특정 지역과의 연관성이 높을 때 해당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는 상주곶감, 보성녹차 등 93개가 등록돼있다.

정부는 또 국책 R&D 생산성이 민간 R&D 보다 낮은 가운데 기획단계에서 특허기술동향 조사를 기초 연구분야까지 확대하고, R&D 기획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투자 상한액을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예산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연구 수행 담당을 평가하는 발명인터뷰제도를 R&D 전 단계에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정부 R&D 예산이 연평균 12.5% 증가했지만, 우수특허 비율이 대기업의 50% 수준에 머무는 등 생산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권태신 실장은 "정부 R&D가 2010년 13조 7000억원으로 국가 총 R&D 투자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확대된 만큼 투자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R&D기획·평가 기능 강화와 특허 선행 조사지원 확대 등 지식재산 관점의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전략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내용을 포함한 지식재산기본법 정부 입법안은 공청회를 통해 보완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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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