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제로화 사업' 최우수 수상

박종일 기자

입력 2010.05.12 14:54

용산구 2010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회 가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는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종합행정타운 1층 소공연장에서 실시한 창의행정 우수사례에서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제로화 사업(지적과)'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날 수상작은 이 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심사위원 4명과 참관 직원 138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은 부동산 해태 과태료 제로화 사업, 우수상은 전산정보과의 '전산소모품 관리 시스템을 통한 소모품 보급', 사회복지과의 '소규모 사업장 출입구 턱 낮추기 행복으로 사업'이 받았다.

장려상은 이촌2동의 '시니어패스 카드 재발급 절차 일원화', 교통행정과의 '행정 차량 보너스 포인트 충전 사업', 보건위생과의 '어머니의 손으로 지키는 학교앞 먹을거리', 노력상은 공원녹지과의 '생활체육시설물 전산화와 불편 신고 스티커 부착', 뉴타운사업과의 '공공관리를 통한 주민 통합형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지적과의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 제로화 사업'은 등기신청기한을 휴대폰 문자 안내 서비스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기의무자는 잔금일 등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법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지연하여 최근 3년간 3506만8000원의 등기해태과태료 부과 (2007~2009년도, 57건)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적과에서는 올 2월부터 문자발송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전국 최초로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벤치마킹돼 서울시 전 구청으로 확대 실시되기도 했다.

특히 시행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 매수자 휴대전화번호 추출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즉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생성된 엑셀화일에서 일일이 매수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추출해야 하는 작업의 어려움에 봉착하자 엑셀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 운영함으로써 발송대상추출시간을 1시간→5분(일 55분, 연200시간 단축)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발생을 해결하는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아울러 지적과는 더 나아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제로화 등을 위해 등기해태과태료휴대폰 문자안내서비스(SMS)의 전국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부동산 과태료 전면 제로화 사업'으로 확대 시행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