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토지 법령, 한 눈에 ‘쏙’

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제작 배포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토지관련 법령을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해설집을 내놨다.

경기도는 12일 토지관련 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풀어 쓴 ‘201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을 제작, 배부한다.

해설집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하고자 할 때 알아두어야 할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개발 관련 36개 주요법률을 제정목적, 용어정의, 업무처리절차, 행위제한 내용을 쉽게 풀었다.

또 해설집은 토지이용계획 관련 법률의 최근 개정내용을 포함해 각 법률별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돼 도시계획분야의 업무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설집에는 국토계획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등 계획수립체계에 대한 일반개요 및 현황을 정리, 계획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했고,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계획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됐다.

게다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침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정리해 일반인들의 토지관련 업무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행정신뢰도가 높아지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수립현황, 토지이용현황 등에 대한 최신 동향 및 현황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경기도의 토지이용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달 중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협회 등에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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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