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장애인 연금 지원 확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 지원되고, 장애인 의무고용율도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함께하는 사회, 장애인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6.2지방선거 '10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올해 7월부터 중증장애인 33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의 경우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월 15만원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연금을 내년부터 월 2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정책위는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확대하고, 기업은 2%에서 2.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까지 10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특별 채용키로 했다.

현재 초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국고 37억을 포함해 954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책위는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주거지원법과 수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장애인의 날인 20일에는 정몽준 대표와 서울시장 경선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시설을 방문해 이날 발표한 장애인 공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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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