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식 작용했나", 20개 IT정책 줄줄이 쏟아진다

이경호 기자

입력 2010.03.30 08:02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가 30일 줄잡아 20여개에 이르는 IT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IT정책을 총괄하던 정보통신부가 사라진 이후 IT위기감이 고조된데 따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과거 정통부에서 담당하던 IT 업무는 지경부 방통위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 4개부처로 쪼개지고 예산도 축소됐다.

◆정통부 해체.. IT강국 위상 추락
최근 들어 IT산업의 국내외 위상이 떨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우려가 현실로" "IT홀대" "IT소외"라는 불평마저 나오고있다. 일각에서는 정통부 부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현 정부들어 IT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이미지도 하락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국가별 IT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2008년 8위에서 2009년 16위로 떨어졌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IT국가경쟁력 지수도 2007년까지 6위권에서 2008, 2009년 14위로 내려갔다. IT산업진흥의 주무부처인 지경부도 이미 수 차례에 걸쳐 IT관련 육성책을 내놓았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미래기획위원회 제 5차 회의에서 지경부,방통위 주도로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5년간(2009-2013) 189조30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예산은 14조에 그치고 나머지 175조를 민간투자에 돌리면서 민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경부가 인식한 IT위기론의 핵심은 기존 상태에서 정체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없고 선진국이 앞서간 시장에 추격할만한 동력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세계시장이 소프트웨어로 재편되는 데도 국내 IT생산액(2008년 304조원)의 73%가 하드웨어고 SW는 8%에 불과하다.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과 한국의 뒤늦은 추격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 지경부 4대 핵심전략 3대 산업별 전략 수립키로
지경부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우선 4대 핵심전략과 3대 산업별 주요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4대 전략은 ▲변화의 선제적 수용(IT 비전 및 전망 제시) ▲IT 융합으로 新시장 창출(10대 산업별 융합포럼) ▲ 성장 잠재력의 확충(규제개선위 가동)▲ 소통 활성화(IT정책자문단 발족) 등이다. 지경부는 이어 IT 선도국으로 입지를 되찾기 위해 IT산업을 현재의 비중과 앞으로 성장 잠재력에 따라 3단계 즉 ▲주력산업 ▲취약산업 ▲미래 유망산업 등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주력산업에서 반도체 분야는 1994년 이후 시장점유율에선 1위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장비ㆍ재료 부문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5월 발표될 '반도체 코리아 제3도약 전략'엔 경기 판교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핵심기술을 확보, 파운드리(수탁생산) 전문화 등 선진적 산업생태계 조성경쟁력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핵심 반도체 장비의 원천기술 확보와 수요연계형 연구개발, 특허지원 사업강화 등의 지원체제 구축도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이다. 디스플레이 역시 제조능력은 세계 1위지만 경쟁력이 약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비ㆍ부품소재 분야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3Dㆍ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한'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전략'이 7월 수립된다. 스마트폰의 급성장으로 기존 틀이 흔들린 모바일 분야는 차세대 무선망 시스템 조기 상용화, 모바일 기기 핵심부품 국산화, 모바일 소프트웨어 발굴을 위해 차세대휴대전화 종합 시험센터,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 등 연구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이 5월까지 마련된다.

둘째로 취약부문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2%도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지난달 발표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네트워크 장비 분야는 인증제도를 정비하고공공기관 장비 도입체계를 개선, 공공시장의 문호를 넓히고 고품질 라우터와 같은 차세대 원천기술을 개발키로 하는 발전전략이 6월께 수립된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1% 수준인 방송장비 역시 수요자인 방송사와 업계가 공동으로 장비를 개발ㆍ구매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DMB와 IPTV의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마지막 유망산업은 영화 '아바타'의 성공으로 관심이 높아진 3D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수요+콘텐츠'가 맞물리는 종합 육성 전략이 내달 발표된다. 차세대 조명기기인 LED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중소기업 개발을 지원하는 'LED 조명산업 선진화 방안'이 이달 발표됐으며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세워진다. 2차 전지 분야는 취약한 소재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등 중ㆍ대형 전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이 6월 마련된다. 대일수입 대체효과가 큰 양ㆍ음극 소재, 전해질, 분리막 등 4대 핵심소재 개발이 추진되고 가격이 현재의 5분의 1 수준인 차세대 전지 개발도 가속된다. 6월 발표될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전략'엔 고령화, 웰빙 추세로 수요가 급증하는 전자 의료기기를 IT에 접목해 새로운 수출동력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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