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 새판짜기 돌입...상반기 20여개 육성책마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T산업이 후퇴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IT관련 부처 중 하나인 지식경제부가 상반기 중에만 20여개에 이르는 IT육성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정통부 시절의 IT정책입안 및 시행경험을 듣기 위해 지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정책자문단을 발족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30일 'IT산업정책방향'을 발표하고 IT산업을 ▲주력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취약산업(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장비, 방송장비) ▲ 미래유망산업(3D,LED, 2차전지, 전가의료기기) 등 3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 주요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우선 내달 제약과 IT융합 발전전략,3D산업발전전략을 내놓고 5월에는 시스템반도체와 반도체장비육성을 담은 반도체 코리아 제 2도약전략, 6월에는 2차전지 산업발전종합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모바일산업과 3D와 같이 IT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IT트렌드 아웃룩을 수립해 민관이 미래 트렌드를 예측해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9월 발표되는 'IT산업 발전 비전 2020'에는 새로운 주력 IT 품목을 발굴하는 등 '한국형 IT산업 성장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관은 우선 기존 법,제도,정책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관행은 상반기 중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IT정책자문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분기별로 회의을 갖고 과거 IT정책 입안자와 이 분야 기업인,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장인 동시에 정책수립의 창구로 삼기로 했다. 자문단에는 정통부 장차관 출신의 노준형 산업대 총장과 김동수 법무법인 광장고문, 임주환 전 전자통신연구원장, 황철주 벤처기업협회 회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 강철희 고려대교수, 김성조 중앙대 교수 등 20명이 참여했다. 또한 대통령 IT 특별보좌관 주관하에 'IT 관계부처 정례교류회'를 격월에 한 번씩 열어 부처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 지원 예산을 현재 연간 342억원에서 2013년에는 43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대학원 지원 예산을 404억원에서 567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졸자가 중심인 현 IT 인력구조의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최경환 장관은 "지경부가 IT산업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은 현정부 들어 IT산업 육성 의지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완화시키고, 앞으로 IT산업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한 모바일 산업 등의 육성,IT와 주력산업의 융합, 업계와의 소통 활성화 등을 통해 IT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조직개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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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