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봉 5100만원' 이하 가정 보육비 전액 지원(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연소득 5100만원 이하 가정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남성의 출산휴가도 대폭 늘어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5일 김성조 위원장과 정두언 전략기획위원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2지방선거 7대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주 당정협의에서 2015년까지 단계별로 실시하기로 한 무상보육 시행 계획을 2012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의 보육 및 육아교육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수혜 대상은 소득하위 70%인 연소득 5100만원 이하의 가정의 만0-5세 영유아로, 보육비는 정부 기준(만0-2세 38만원, 만3세 19만1000원 등 연령별 차등 지급)에 따라 지급된다. 한나라당은 무상보육 예산에 모두 5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 현재 무급이던 남성의 출산휴가는 내년부터 유급으로 전환하고, 휴가기간도 현행 3일에서 매년 하루씩 확대해 2013년에는 5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임신출산 시 진료비 지원도 현재 30만원에서 2012년까지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600억원씩 1200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키로 했다. 출산 지원 예산은 올해1900억원에서 2011년 2500억원, 2012년에는 3100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부터 영유아의 A형 감염 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매년 44만명의 영유아에게 접종할 경우 모두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이 직정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현재 63%인 보육시설 설치 이행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63% 수준인 미이행 사업장을 공표하기로 했다.

보육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현재 1960개에서 2012년까지 2120개로 늘리고, 이를 위해 2년 동안 320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할 방침이다. 민간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융자는 한 곳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한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3%에서 10%로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 취·등록세도 면제키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의 세대주의 경우 정년 연장에서 우대하기로 하고, 공공기관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광림 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실현 가능한 공약만 발표한다.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거쳤다"며 "올해 말 예산 심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육정책 실현을 위해선 모두 7220억원의 예산을 더 필요하다. 더구나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세수 감소분 조차 파악하지 않아 지방선거를 겨냥해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두언 위원장은 "무상보육 지원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민주당의 부자 무상급식 비용을 무상보육에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