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방통위 남은 1년 'IT코리아·글로벌 미디어' 달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로 출범 2년차를 맞는다. '전파'라는 매개체를 바탕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개척한다는 취지하에 3년 임기로 출범한 1기 방통위도 이제 임기 1년만을 남긴 것이다.

지난 2년간 방통위는 융합시대를 선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집중 육성한 IPTV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성과를 냈다. 하지만 방통위를 보는 내외부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편이다. 정치적 논리에 시달리며 글로벌 스피드 경쟁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융합에 신경 쓰다 세계 흐름 놓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지난 2월 스페인에서 열린 월드모바일콩그레스(MWC) 전시회를 방문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설파 중이다.


그는 "인터넷이 곧 무선인터넷이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너무나 뜨겁다. 무선인터넷만이 우리가 살길이다"라고 말한다. 지난해까지 방통위에서 이같은 발언은 찾을 수 없었다.

지난 24일 열린 방통위 출범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신용섭 통신정책 국장은 "스마트폰의 흐름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계적 흐름을 따라 정책을 폈어야하지 않았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할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였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개발된 무선인터넷 와이브로에는 신경을 썼어도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이라는 흐름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을 불러온 '위피' 의무 탑재제도의 책임이 바로 방통위에 있지만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찾기 힘들다.

방통위 출범 초기에는 IPTV활성화가 화두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차의 당면과제인 융합의 대표사례였다. 동시에 추진된 것이 통신요금 인하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출범 2년 내내 이에 대한 노력을 진행했고 성과를 냈다. 최근 SK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도입했고 각 통신사들도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에 나서는 등 과거 어느때보다 통신이용자의 주권이 높아졌다. IPTV는 가입자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토종 기술로 세계시장을 호령할 것 같던 와이브로는 통신사들의 투자 부진속에 답보상태에 있다. 최시중 위원장까지 나서 해외 시장 공략을 지원중이지만 LTE등 경쟁 기술의 성장이 무섭다.

IPTV가 활성화 됐지만 이를 이용한 다양한 파급산업의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오히려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만 부풀려졌고 무서운 속도로 변해가는 글로벌 흐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다.

결국 지난해 말 아이폰이 도입되며 막혔던 뚝이 터졌다. 방통위는 이 뚝을 지탱한 것이 이통사들이라고 비판하지만 바른 정책방향을 제시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합의하다 시간만 갔다



방통위는 합의제 조직이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과 같은 형태지만 이들 기관과 달리 산업 진흥업무도 담당한다. 그런데 산업을 육성할 여력이 없었다. 구조적인문제다.

산업진흥을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필수다.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IT강국으로의 도약이 그냥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민관이 힘을 모다 한 방향으로 전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방통위는 그렇지 못하다.

방통위는 조직상 정파별로 나뉜 상임위원 간의 의견차이를 모두 조율해야 하고 회의도 모두 공개된다. 실무부서들은 여러 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위원별 지적사항을 체크하다 보면 녹초가 되기 일쑤다.

그러나 보니 각종 현안이 지연되는 것이 허다하다. 오죽하면 방통위 고위관계자가 "방통위가 예산등을 편성해 산업을 육성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통사들이 나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투자해라"고 방통위의 한계를 인정할 정도다.

금융위 공정위가 사무처장직을 두고 정책 입안과 규제를 분리하는 것에 비하면 공정성에서는 앞서지만 후진적인 시스템이다. 이때문에 방통위 사무처장직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방통위의 민감한 정치적 위상 덕에 쉽지 않다. 최시중 위원장의 상징성이나 방송을 관리대상으로 보는 정치권의 계산이 방통위를 옥죄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도 "과거 정부과 기업 등이 노력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대에서 이어가지 못하면 문제다"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2년이 돼서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방송통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이 활동했다는 것과 다름 없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며 산업 진흥을 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은 큰 의미다. 향후 방통위가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확보할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남은 1년이 중요한데 바람 잘 날 없다.

앞으로의 1년이 더 문제다. 할일은 많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우선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있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카드가 변변치 않다. 무선벤처 육성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재원도 막막하다. 이통사들을 몰아세워 제살 깍아먹기식 경쟁이 아닌 상생투자에 나서라고 했지만 제재나 진흥 수단이 뚜렷하지 않다.

부처별 업무갈등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 정통부 시절의 업무가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나뉜 탓이다.

스마트폰이 도입되며 드러난 결제, 게임심의, 기술표준 등의 문제를 방통위 혼자서는 풀 수가 없다. 지난해 신설된 기업호민관실이 스마트폰 결제 문제에 있어 여론을 주도하는 것에 비하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마저 의심된다. 최시중 위원장이 스스로 "정통부 해체가 사려 깊지 않았다"고 말할 만큼 산업진흥에 있어 방통위의 역할이 위기를 맞고 있다. 융합 시대를 위해 태어난 방통위가 오히려 융합의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방송분야는 더욱 심각하다. 종합편성 채널 선정과 KBS 수신료 인상이라는 최대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은 올해내로 종합편성 채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KSB 수신료도 인상해야 하며 그 폭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최위원장이 "종편 선정과 관련된 진심을 믿어달라"며 눈물까지 보였지만 이미 눈물로 의심을 씻을 시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방통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이병기 전 상임위원의 사임으로 후임 야당 몫 상임위원 인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통신전문가였던 이 전위원 대신 전투력이 강한 인사의 선임이 유력하다.

안그래도 느려터진 방통위가 더욱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마침 '큰집 쪼인트'발언으로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사임한 것도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향후 1년간도 지금까지 겪은 것 이상의 정치적 외풍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남은 1기 방통위의 1년은 과거 어느때 보다 IT와 방송산업에 있어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IT코리아의 재부상과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그만큼 1기 방통위에게 남겨진 숙제가 너무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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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