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음 위기 진원지는 '사회보장'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주택시장과 고용시장에 이어 이번에는 사회보장이 미국 경제를 위협할 전망이다. 경제침체에 따른 실업자가 증가로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사회보장 기금이 머지않아 바닥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

24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급여세를 통해 벌어들이는 납입금이 연금 지급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적어도 2016년까지는 지급 규모가 납입금 규모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본 기존 전망이 빗나간 것이다. CBO는 또한 수년 동안 미국 경제가 왕성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기금이 약 2037년까지는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미 사회보장청의 스티븐 고스 보험계리실장은 "경기침체기 동안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기존 계획보다 앞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와 동시에 급여세를 통한 세수가 줄어들면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입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납입금보다 지급이 많아지는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이 시기를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지급불능 상태로 향해 가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

1980년대 초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위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설계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기금이 제로수준이 된다면 사회보장 지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 경제가 즉각적이고 가파른 회복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제도 기금은 몇 년 안으로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지난해 발간한 연간 보고서를 통해 적어도 2016년까지는 납입금이 지급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경제가 위기로부터 빠르고 강력하게 회복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미국 실업률이 지난해 8.2%를, 올해 8.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사회보장 기금 고갈 문제는 이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 정부의 고민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는 세금감면 정책과 이라크와의 전쟁비용, 대형 은행들과 주택시장 지원을 위한 대규모 지원 등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 이는 다음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1980년대 초 그린스펀이 잉여수익을 남기도록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면서, 최근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자산규모는 약 2조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급금 규모가 납입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잉여자금 축척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

고스 보험계리실장은 "프로그램에서 보통 약 7000억달러 정도가 지출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290억달러 수준의 적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모두 고갈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경제가 활발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급여세 수입이 다시 늘어나 완충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CBO는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가 향후 몇 년 동안 완화되면서 2014년과 2015년에는 잉여자금이 생길 것으로 보았다.

문제는 그 후 부터다.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이들이 더 이상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급여세를 지불하지 않게 됨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 이 시기가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세에 상관없이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그린스펀은 사회보장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3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금을 늘리거나, 연금 지급 규모를 줄이거나, 프로그램이 다른 수입원을 얻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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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