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봉 5100만원' 이하 가정 보육비 전액 지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부터 연소득 5100만원 이하 가정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남성의 출산휴가도 대폭 늘어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5일 김성조 위원장과 정두언 전략기획위원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6·2지방선거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를 2012년까지 전액 지원된다. 지난 주 당정협의에서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었다.

보육비는 정부의 기준(0-2세 38만원, 3세 19만1000원 등 연령별 차등 지급)에 따라 지급된다.

또 현재 무급이던 남성의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전환하고, 휴가기간도 현재 3일에서 5일로 늘리기로 했다. 임신출산 시 진료비 지원도 현재 30만원에서 2012년까지 50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영유아의 A형 감염 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직정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을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시설도 확충키로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현재 1960개에서 2012년까지 2120개로 늘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융자는 한 곳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한도를 높였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3%에서 10%로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 취·등록세도 면제키로 했다.

김광림 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실현 가능한 공약만 발표한다.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거쳤다"며 "올해 말 예산 심의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두언 위원장은 "무상보육 지원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민주당의 부자 무상급식 비용을 무상보육에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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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