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논란 '무상보육'으로 맞불

지연진 기자

입력 2010.03.19 10:13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무상보육 카드'를 꺼내 들었다. 62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19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회의를 열어 2012년까지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초·중생 전원(200만명)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하면서 서민층을 위한 보육비 및 육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향후 5년 안에 만0-5세 유아의 보육비와 육아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에 머물지 않고 상위 30%를 뺀 중산층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의 파괴력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야권의 공세에 밀릴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패'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한 초선의원은 1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무상급식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당 후보까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초·중생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실시하기로 한 점도 무상급식 공약의 파괴력을 고려한 여권의 고민이 베어나는 대목이다. 야권의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에 맞서 ‘점진적 확대'라는 카드로 여론의 비난을 피하면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조해진 대변인이 전날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으로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들의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유층 자녀에게 돌아갈 무상급식 비용으로 중산층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확대와 보육비·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선거를 겨냥한 또 하나의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왔지만 무상급식 확대 및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상급식 전면실시 비용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1조6000여억원에 달한다. 당정은 무상급식 확대(4000여억원)와 무상보육(보육비 4000여억원, 육아교육비 6000여억원)에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무상보육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고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급식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조원에 달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