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패니메이·프레디맥 철수 제안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19일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국책 모기지 업체 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새로운 주택 금융기관을 세우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금융위기 동안 수차례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두 모기지 업체를 철수하자는 것이다.

이날 하원 의원들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대출 포트폴리오를 1년에 25%씩 줄여 4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스펜서 바커스 공화당 의원은 "지금이 바로 모기지 시장 대폭락의 중심에 있던 이 두 업체를 처리할 시기"라며 "모기지 시장 붕괴는 금융위기와 함께 납세자들의 수백억 달러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고 말했다.

버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오는 23일 주택금융 시장의 미래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프랭크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는 정부가 일부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이 업체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며 "구조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지원 결정 당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 업체가 '잡종'인 상태로 유지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두 모기지업체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가이트너 장관은 "정부의 모기지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는 내년쯤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원 의원들은 "모기지담보부증권(MBS)보다 커버드본드가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모기지대출을 좀 더 쉽게 취급할 수 있다"며 "커버드본드시장에 대한 기본틀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