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월부터 새사업자와 관광사업" 압박..향후 전망은

남북, 양보할 수없는 기점.. 갈등 장기화 될수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현지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집하겠다는 방침을 18일 통보했다.

북한이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서를 발송한 시점은 이날 오후 4시.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이 금강산 관광재개 등 사업 정상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안고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도 채 안된 시점이다.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는 통지문을 통해 '남측이 3,4월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25일부터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의사를 타진의 선제조건으로 관광객 피격사건의 진상규명, 재방방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제도화를 3대 조건으로 제시하며 원칙을 고수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개성공단내 리빙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

아태위는 정부가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4월부터는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서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조치는 남북 사업자간 합의와 남북당국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아산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공식입장은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사장의 사의표명 직후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희망은 버리고 있지 않지만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지구내 부동산은 현대아산이 2002~2052년간 임대한 토지와 현대아산 소유의 금강산호텔 및 외금강호텔, 현대아산-관광공사 공동소유의 온정각 동.서관, 관광공사 소유의 온천장 및 문화회관, 에머슨 퍼시픽 소유의 골프장과 스파리조트, 일연인베스트먼트 소유의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과 고성항 횟집 등이다. 투자액만 3593억원에 달한다. 또 정부는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난 2008년 이산가족 면회소를 완공했다.

특히 관광사업이 불투명해질 경우 투자비용보다 더 타격을 입는 것은 남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결정한 두 관광 사업이 갖는 상징성이다. 북한측에서는 화폐개혁 실패이후 이른바 공급부족으로 시달리는 현금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번 통보를 비롯한 초강수 카드를 계속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남한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핵실험이후 대북 제재 국면에서 현금이 건네지는 관광사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대한 거부감도 크다. 지난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이 최고조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기점에서 지난해 개성공단 임금·토지임대료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남북갈등의 연장선을 달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