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前정부 위피의무화, 스마트폰 대응미흡 초래"

모바일업계 간담회서...IT강국 위상 흔들린다 염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아이폰에 밀려 IT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그 원인의 하나로 지난 정부의 위피(WIPI)탑재 의무화를 지목했다. 위피는 한국형 모바일 플랫폼으로 2002년 첫 개발돼 2005년 4월부터 국내서 시판되는 휴대폰에 반드시 채택하도록 의무화됐다가 지난해 4월 폐지됐다.

최 장관은 19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모바일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휴대폰제조사에서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안승권 LG전자 사장, 박병엽 팬택계열 부회장 등이 이통통신사에서 표현명 KT 사장, 남영찬 SK텔레콤 총괄부사장, 윤준원 통합LG텔레콤 전무와 학계, 연구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1980년대부터 미국, 유럽 기업들이 선점해 왔던 모바일 산업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면서도 "국내 기업들의 스마트폰 대처가 미흡해 모바일 시대에는 IT강국 위상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했다. 최 장관은 "그 이유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폐쇄성 외에도 민간의 모바일SW 대응능력 부족을 초래한 지난 정부의 위피탑재 의무화 정책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위피 의무화는 사실상 외국산 휴대폰의 국내시장 출시를 막는 견제장치인 동시에 국내 휴대폰, 이통사를 보호하는 장치로 역할을 했다. 위피의무화는 지난 정부시절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했으며 정통부는 현 정부들어 진흥업무는 지경부로, 규제업무는 방송통신위로 이관된 상태다. 최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이 시장의 폐쇄성만을 키워 스마트폰과 같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간접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국내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라면서 "기존 유선서비스 경쟁력과 신속한 대응능력 등 강점을 십분 활용한다면 모바일 시장에서 조만간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 2015년에는 모바일 세계최강국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내 휴대폰 제조 3사는 올해 R&D에 총 3조1600억원의 투자계획을 밝혔으며 지경부는 글로벌 모바일강국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민관 공동프로젝트에 총 7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취약한 무선망 시스템 개발, 모바일 기기 핵심부품(베이스밴드 모뎀 등) 국산화,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모바일SW 발굴에만 2014년까지 59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지경부는 무선망 시스템은 무선인터넷인 와이브로의 성공사례와 같이 "원천기술 개발→국제표준 채택→상용제품 신속 개발→국내서비스 도입"으로 이어지는 전략을 지속 추진해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무선망, 기기, SW, 서비스 등 모바일 산업 4계층의 대표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 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전자통신연구원( ETRI) 등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단말기 제조사, 이통사, 인터넷포탈 등이 모두 참여해 ▲유무선 통합 킬러서비스 개발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전자제품 간 연동 ▲개방형 운영체제 ▲다양한 통신방식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이동통신, 와이브로, 와아파이 등 무선망과 초고속 유선망 통합 활용 등을 추진한다. 차세대 휴대폰 종합시험센터,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 산학연 공동 대응체계 등을 인프라구축에도 나선다. 휴대폰종합시험센터는 개발부터 필드테스트까지 원스톱해결을 지원해 기업 테스트비용을 연간 500억원 이상 절감하고 단말기 출시도 30일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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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