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통폐합·법인화 지속추진.. 2~3곳 더 통합될 수도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국립대 통·폐합과 법인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이에 따라 올해 통합국립대 두, 세 곳이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립대학 통·폐합의 지속적인 추진과 동일 권역 국·공립대학의 ‘연합대학 법인화’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계획에 따라 교과부는 통합에 따라 지원을 받던 경북대·전북대·제주대 등에 19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에도 공모를 통해 통·폐합 국립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2005년 이후 18곳의 국립대학을 9곳으로 통합한 바 있다.

연합대학 법인화 지원 방안은 동일한 행정·경제권 안의 2개 이상 국·공립대학이 중복된 영역을 통·폐합하고 기능을 조정한 후에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교과부는 지난해에 3곳 이상의 국립대가 연합구성 3년 안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리한 계획이라는 지적에 따라 2곳 이상, 5년 이내로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실제로 신청을 받아봐야 정확해지겠지만 몇몇 대학들이 통폐합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에따라 올해 2~3곳 정도가 통·폐합 국립대학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요가 떨어지는 유사·중복학과는 줄이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과는 특성화하는 방법으로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학령인구감소 등의 사회변화에도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조개혁 추진이유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통합을 통해 국립대의 힘을 키우고 법인화를 통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교과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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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