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파주시 의원 4명이 신분을 속이고 개성공단에 들어가도록 주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H조경업체 부장 안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파주시의원들은 개성에 가기 위해 36만원씩을 안씨에게 지급했다. 다른 방북자는 10만~30만원 가량을 안씨에게 지불하고, 가끔은 공짜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안 씨가 들여보낸 남한인사는 59명이다. 자신이 재직하던 조경업체의 직원으로 신분을 속여서다.
안씨는 북한으로 데려간 남한사람들을 개성공단 내 현대아산 숙소나 송악프라자 호텔에 묵게했다. 첫날 관광코스는 도라산출입사무소통과→개성공단 브리핑 후 검문소 통과해 개성시내 진입→정오께 김일성 동상참배→점심식사 후 고려박물관 관광→공단 내 봉동관에서 저녁식사였다. 식사 때는 대부분 북측인사들도 자리를 같이 했다. 둘째날은 선죽교와 왕건릉 등 개선 관광을 한 다음 점심식사를 끝내고 곧바로 남한으로 돌아왔다.
논란이 된 사안은 첫날 김일성 동상 참배다. 남측방문객들은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께 삼가 인사드립니다"는 구령에 맞춰 참배를 해야했다. 파주시 의원들은 "동상 참배 당시 뒤로 한발짝 물러서 있었고, 참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씨는 당시 모든 일행에 도열해 고객숙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파주시 의원들을 형사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파주시 의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참배 사실을 인정한 다른 방북자들 역시 "북측 안내원이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3월부터는 개성공단 관계자의 신원을 전산화해 출입경을 관리하고, H조경업체의 방북을 지난해10월부터 1년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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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개성시 인근에서 묘목장 사업권을 획득하려던 안씨가 북한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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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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