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총체적 재점검 필요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성원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채권단 기업 구조조정 평가 부실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건설사 여신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8일 성원건설 기업 신용 평가에서 D등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기업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자금난 기업)을 결정한 후 1년 만에 내려진 결과다.
특히 정상 등급을 받은 직후부터 임금과 하청업체 하도급대금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위험등급 평가가 적절 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성원관련 노조도 성명을 내고 "기업신용평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되기에 1년 새 ‘일시적 유동성위기’기업에서 ‘부실징후 기업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어 "기성 미지급 현상과 직원의 임금 체불현상이 1년전부터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원건설의 사례는 기업부실을 차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업신용평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지난해 부실 건설,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왔던 금융당국은 채권단 평가를 검증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지난해 “부실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은행장은 물러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바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회사 현금흐름 등의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일률적으로 평가가 나빴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구조 조정 문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속 주시하고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통해 부실기업을 걸러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A나 B등급을 받은 해당 기업이 1년 안에 부실화되면 제재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은행에 대해 압박을 가한 것과는 다른 태도여서 논란거리다.
또 지난해 9월 중견건설사 현진의 부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워크아웃에 실패한 주채권은행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는지 여부를 가리겠다며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서까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가진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업부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나 신중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채권단 평가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마련해 평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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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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