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재정효율성 OECD 최하위권

조세연구원 정부지출의 효율성 측정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 효율성이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마다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나라살림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정부지출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00~2007년 정부가 도로 철도 항만해운 산업단지 건설 등 SOC부분에 투입한 돈은 국내총생산 대비 5.6%로 OECD평균 2.9% 보다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화물과 승객 수송 규모, 도로의 질, 항만시설의 편의성, 전기의 품질 등을 감안해 매긴 재정 효율성은 10점 만점에 3.38점으로 28개 회원국 중 26위였다. 27위와 28위는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뿐이었다. 재정위에 빠진 남유럽의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조차 이 분야에서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SOC, 환경보호, 공공질서와 안전, 보건, 복지, 교육, 공공행정, 연구개발 등 8개 분야에 투입된 나랏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분석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 센터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남기면 국회의 추궁을 받거나, 이듬해 예산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돼 연말에 소모성 SOC사업을 벌이게 된다"며 "남는 예산이 절약에 의한 것인지 사업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인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예산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남는 돈은 이월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보호에 쓴 나랏돈의 규모는 OECD 국가 중 8위로 상위권이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감안한 재정지출 효율성 점수는 4.19점으로 16위에 그쳤다. 특히 수질오염 개선은 다른 나라에 비해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공공행정, 복지 등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출 및 성과지표가 하위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재정지출규모가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성과)로 측정되는 전반적인 효율성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에 들인 재정의 효율성은 10점으로 전체 1위였다. 그러나 이는 보건 분야 재정지출 규모가 워낙 작아(27위~20위) 비용효과성이 우수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 연구개발(R&D)분야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출규모가 15~21위로 하위권이었으나 산출 및 성과지표가 8위로 양호했다. 교육 재정 분야는 6.72점을 받아 효율성 면에서 전체 3위였다. 특히 고등교육의 관련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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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