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균형성장 특위, 메가특구 특별법에 힘 싣는다

22일 당정청 정책간담회
행안부·산업부·중기부·국토부 등 참여
당에선 김태년·천준호, 청와대 홍익표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올해 균형 성장 중점 입법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지원 메가특구' 추진에 힘을 싣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 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균형성장과 관련된 주요 부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중점 입법과제 추진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당에서는 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과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한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메가특구를 통해 '5극3특' 지역 균형성장, 국가전략 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메가특구 제도적 기반인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5극3특 지원 메가특구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메가특구로 지정 시 정부 차원의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 지원을 받는다. 특히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정수도특별법, 스마트제조혁신, 지역공약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