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UN대사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분위기 아니다"

박인국 "北, 6자회담 재개 관련 가시적 비핵화 이뤄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박인국 주(駐)유엔(UN)대사는 12일 대북 제재완화 문제와 관련,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 내엔 제재를 완화할 분위기가 형성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만일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비핵화 이행이 이뤄진다면 제재완화 문제를 주요 관계국과 안보리가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사는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에 따른 1718호 결의와 2009년 2차 핵실험에 따른 1874호 결의가 합쳐지면서 신뢰성 있고 광범위한 제재 메커니즘이 구축됐다”면서 “북한에 강력한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메시지가 전달됐다. 제재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이번 대북제재는 매우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 무기수출 금지조치에 대한 국제공조가 잘 이행됨으로써 (북한의) 외화획득을 차단하는 실제적 제재효과가 작동되고 있다”는 게 박 대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대사는 “중국도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사는 오는 5월 열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와 관련, “NPT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번 회의의 초점”이라며 “우린 북한을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NPT 회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박 대사는 UN 안보리 구조개혁 문제와 관련,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통한 안보리 개혁이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면서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대신 장기 비상임이사국을 신설하는 절충안을 제의해놨고, 이를 지지하는 세(勢)가 커지면 중점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사는 내년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연임 문제에 대해선 “식량.에너지.금융.환경 등 전례 없는 국제적 위기와 도전의 시대에 반 총장이 끈기와 지도력을 보여준데 대해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내가 만나본 대부분의 각국 대표들 반 총장의 재선(再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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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