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질유 담합 사건의 시정 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OIL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0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정위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S-OIL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근래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회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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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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