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폐개혁, 지도자에 대한 직접적 불만 표출될 수도"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저항 및 불만이 과거와 달리 체제와 지도자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화폐개혁 실패의 원인과 영향'이란 글을 통해 "공식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주민이 선택한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격적이고도 강제적인 개입은 북한주민들의 집단적인 심리적 좌절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향후 북한 사회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 화폐개혁의 의도는 큰 틀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확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성적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북한은 그동안 일부 시장의 기능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왔으나,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경제적 통제력 약화는 물론, 정치·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시장을 무력화하고 공식경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연구위원은 "화폐개혁은 북한경제의 위기가 생산 및 공급부족이란 근본적 요인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분야에서 해법을 찾고 있고, 또 북한당국이 의도하지 못한 정치,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산과 공급의 확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는 한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당국이 의도했던 효과들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화폐개혁을 통한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전격적이고도 강제적인 개입은 북한주민들에게 좌절과 함께 체제와 당국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며 "이번 화폐개혁 조치로 북한당국과 공식경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신뢰도는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고, 이는 북한주민들에게 잠재해 있던 체제에 대한 은유적 저항이 점차 현재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 북한 지배엘리트 내에 화폐개혁 평가를 포함한 경제노선 갈등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후계체제구도 형성과 맞물려 북한 지도부내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지속되는 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수혈'이라는 과거의 방식에 집착, 강·온을 오가는 갈지자형의 대남, 대미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이 같은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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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