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물량공급 절차 개선

김정수 기자

입력 2010.01.25 17:39

조성계획이 현실화된 사업부터 공급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산업단지 공급절차가 조성계획이 현실화된 사업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공급한 3년 단위 산업단지물량을 시군에 한꺼번에 배정하고, 배정 이후에는 물량이 없어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일부 시군의 경우 투자유치와 재원조달 계획 없이 무리하게 물량을 획득하고 장기 보유하면서도 미개발하는 사례가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투자유치를 해도 물량이 없어 단지개발을 못해 비효율적이었다.

도는 앞으로 투자계획이 현실화된 사업부터 공급하고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외부 전문가평가단 평가와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반기별로 3월과 9월에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1년 기한부로 2009년 3월에 배정된 산업단지 물량 중 산업단지계획 신청이 없는 미집행지구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규로 물량을 신청하는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구부터 물량을 공급하되 준비가 부족한 지구는 하반기(9월)에 공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반기(3월) 공급은 시군별로 2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사업계획서 검토.실사, 전문가 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상반기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 3월 중에 상반기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직된 물량공급 절차를 개선해 투자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부 시군에서 물량을 장기 보유하는 관행을 시정하며, 긴급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