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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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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음주인 14일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6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총 3016명이 1조332억원을 체납하고 있고, 이중 법인체납자는 1527명에 6179억원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개인은 1489명이 4153억원을 체납, 40.2%였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체납규모는 올해 지방세 총 체납액 3조 4095억원의 30.3%에 이른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이남종 씨로 39억9800만원, 법인으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제이유개발이 94억96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건수로는 서울 마포구 마포동의 이재호 씨가 1996년의 종합토지세 등 1502건, 법인으로는 광주 서구 치평동의 일신건설인 1998년 취득세 등 3752건이었다.

행안부는 "이번 명단 공개에서 그치지 않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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