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기준금리인상? 문제는 MB야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으로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고3년 금리는 20bp 가까이 상승했고 국채선물도 50틱 정도나 폭락했다.

10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한 후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보면 국내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고 수출도 10월과 11월은 물론 12월초 들어서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물가도 11월 2.4%로 상승해 다소 높아졌지만 한은 목표수준인 3% 안쪽에 있고 내년에도 한은 목표물가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을 예측했다.

그는 이어 다소간의 불안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정책금리수준을 유지해 왔고 이번달에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앞으로 매달매달 경기나 물가 등을 짚어가면서 (인상)타이밍을 잡는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혹자들은 내년 1월 인상을 점치기도 하는 분위기다. 다만 내년 1분기 인상이 이뤄진다면 올 4분기 GDP가 나온 직후인 내년 2월 인상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시선을 지난 10월 금통위로 돌려보면 금일 이 총재의 발언이 당시보다는 훨씬 약하다는 느낌이다. 당시 분위기로는 11월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몇달전부터 감지된 사실로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금일 기획재정부가 내년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익일 한은도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5% 이상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재정부발로 나오고 있고 금일 이 총재도 4~5%정도로 생각보다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기준금리 결정이 정치적 이슈로 옮아갔다는데 있다. 월초만 되면 재정부와 감독당국은 물론 MB까지 나서 조기금리인상에 부정적이라고 밝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도 금융위원장이 조기금리인상은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여러기관 등에서 참고될만한 코멘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다만 이는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가 하는 것이라는 발언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지난주 한은 고위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외부에서 그런 언급을 자주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전한 바 있다.

한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금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재 민관토론회에 이 총재가 참석해 혼나고 오는 것(?) 아니냐는 우스겟소리가 나돌고 있다.

이총재의 속내가 조기 금리인상에 쏠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게임상 이 총재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말까지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미국 등 선진국이 내년 하반기나 금리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분위기와 MB정부의 특성상 내년 1분기 인상은 아무래도 빨라도 너무 빠르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정부가 그간 올해 인상은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그럼 내년은 괜찮다는 밀약이 정부와 한은간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