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한은총재, 금리인상 타이밍을 잡는 것 중요하다(종합)

내년성장률 5% 확실하다는 징후 보이면 기준금리 2%는 맞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김남현 기자]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다만, 비수도권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점,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점은 유의해서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중기물가안정목표 상한선이 4%에 달할 때까지 기다려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며 선제조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내년 5% 성장이 확실시된다면 현재 2%의 기준금리는 말이 안되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5% 성장 전망이 현실화될 징후가 포착될 때가 금리인상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이성태 한은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총재와의 일문일답

- 주택담보대출 중 신용대출 크게 증가하는데, 가계대출이 내년경제에 위협요소 될까.
△ 은행대출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연말을 앞둔 은행과 영업점의 실적평가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출신용을 제공하는 쪽에서 11월에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 이런 행태로 나타난것 같다. 이에 따라 여러달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간 가계신용이 많이 증가했다. 이미 가계가 대출을 갚는데 부담스러울 것이다. 경제가 줄지 않아 가계신용이 줄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부문 부채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것은 우려하고 있다.

- 물가안정목표 구간 늘었는데.
△ 3% 플러스마이너스 1%로 늘렸는데 일부 오해가 있는 듯 하다. 앞으로 전개될 세계 경제환경을 비춰보면 기존 0.5%라는 변동폭이 좁아 더러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했다. 설명과 약속이행이라는 점에서 범위가 좁으면 오히려 역효과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목표를 벗어났을때 디플레이션 염려가 있으니 공격적 금융완화정책을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결국 금융정책의 긴축이나 완화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최근 물가상승요인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인상을 위한 물가상한선을 4%로 보는 시각이 아닌 것 같다.

▲물가를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잡은 것은 지금부터 3년 정도를 보면 3% 정도 근처에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 경제로 봐서 적정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한선 하한선으로 보면 물가라는 것이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한두달만에 급변동하지 않는다. 한번 물가쪽이 높은쪽, 낮은쪽으로 움직이면 6개월에서 1년간 관성이 생긴다. 상한선이 4%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가가 3.9%에 가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가상승률이 3.5%에서 꾸준히 상승하는데 상한선 밑에 있다고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된다.

3%를 넘어서 올라갈 때부터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상한선 근접시에 조치를 취하면 늦는다. 그때까지 한은이 안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세부적인 항목을 볼 때 물가가 올라갈 요인이 많다는 보도가 있고 맞다. 내일 경제전망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아직은 우리경제의 공급능력에 비해서 현재 경제활동수준이 아래에 있다.

수요쪽에서 오는 물가상승압력이라는 것은 상승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끌어내리는 쪽으로 당분간 작용할 것으로 본다.

공급쪽에서 오는 원유가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다 소비자에 전가되지는 않았다.

전기나 공공요금 등은 아직 물가상승요인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승, 하락요인을 종합해 보면 가까운 장래에 3%선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물가목표 상한선과 하한선을 말했지만 통화정책에서 타이밍을 잡을 때 문제가 이미 발생한 후에, 즉 현실화한 후에 대책을 쓰면 늦는다.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걱정하는 부분이 지표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행동에 옮기면 늦다는 것이 통화정책의 특성이다.

어찌보면 수평선 뒤를 보려면 맨 높은 곳에 올라가야 보이지만 수평선 뒤쪽에 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도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에서는 아직 준비만 하고 있자는 이야기고 어떤 국가들은 좀 더 일찍 움직여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시기를 잡는데 중요한 것은 눈 앞에 다가왔을 때 이미 늦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작년 10월부터 2월을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상황이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하늘에서 돈을 뿌린 것이다.

들어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갈 수 없다.

출구를 단순히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다. 경제는 정상화의 문(출구전략)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조금씩 문 근처로 가야 한다. 문 근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 문을 빠져 나갈 수 없다.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통화정책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차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 올 한해 고용이 부진했다. 내년 고용전망은. 그리고 고용부진한 상황에서의 출구전략은.

△ GDP성장률이나 제조업 생산률 등 경기회복속도에 비해서는 고용회복 속도가 낮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일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97, 98년에 갑자기 일자리가 줄어든 바 있다. 당시 중소 영세기업들이 사라졌다. 이번에도 영세 자영업자쪽에서 고용감소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행태별로도 임시일용직이 많이 줄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미돼 있다고 본다. 경기가 괜찮을때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지만 경기가 나쁘면 약한 부문부터 타격을 받는다. 영세자영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다. 2008년 이후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쪽이 심한 타격을 받은 듯 하다.

경제성장이 좋아지더라도 이 부문이 그 전으로 쉽게 소생하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은 경기적 측면에서 줄어든 부문은 경기가 살아나면 되살아날 수 있지만 구조적 부문에서 줄어든 고용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수 있다.

또 하나는 고용이 후행지표라는 것이다. 구조적문제는 경기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정책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제적 통화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보고 있다. 2% 기준금리와 5% 성장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 것으로 보나

▲내년에 대체적으로 우리 성장전망이 4%에서 5%정도인데 현재 물가상승률이 2.4%, 기대인플레이션이 3%를 넘는 수준에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2%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다.

5%는 분기마다 1% 이상 성장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확실해지면 그 시점에서 기준금리 2%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다.

5%라는 성장이 확실해 지는지(전망)를 봐야 하고 또 하나는 갑자기 출구전략을 시행할 수 없는 만큼 5% 성장에 3% 물가에 맞추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떤 과정을 거쳐 적절한 기준금리로 갈지 경로를 생각해야 한다.

1년 후에 우리 경제가 분기 1% 이상 성장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이 3% 근처에 있다면 기준금리 2%는 상상하기 힘든 것이다.

실제 경제가 5%를 달성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금통위가 통화정책을 경기 살리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 것은 금리를 꼼짝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경제활동 등에 비춰 이 근처 정도면 좋겠다라는 선까지 금융완화정책 지속 시점이다.

정상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