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社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합의할까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최종협상에 나선다.

양측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예정된 한나라당,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이 참여하는 4자 협의에 앞서 실무급회동과 대표급 협상을 잇따라 열고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양측은 전날인 1일 한나라당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첫 양자협상을 열었으나 1시간 30여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3~5년 유예하자고 합의했지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 경총은 내년 시행을 고수한 반면, 한노총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생각이 다르고 민노총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경총과 한노총, 한나라당이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동의하더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상황"이라며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올 여름 비정규직 사태와 같은 정국으로 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제적 기준상 복수노조는 유예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한다면 OECD에서도 노동탄압이 문제가 되고 자유무역협정(FTA)에도 걸림돌이 되는 등 노사관계 불확실성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