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ㆍ구속제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법무부, 국내 첫 대규모 국제심포지엄 개최
온정주의적 양형ㆍ재판 관행 비판 영향 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국내의 양형과 구속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내달 10일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11일은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각각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제기된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의 온정주의적 양형 및 재판 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관련 국제심포지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ㆍ한국형사법학회ㆍ고려대학교 로스쿨ㆍ대검찰청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양형기준 및 실무, 구형과 선고형과의 상관관계, 성폭력 등 주요 강력 범죄 양형 비교, 주취ㆍ직량감경 등 감경제도의 내용, 양형 개선을 위한 각국의 동향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검찰과 법원의 실무상 구속 기준,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제도 현황과 구속제도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도 집중 논의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 형의 선고로 양형 등 형사사법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요구는 물론, 그 동안 법원ㆍ검찰이 양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없이 실무 감각에 의존해 처벌해 온 관행을 개선해 예측가능한 사법 운영의 필요성을 느낀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윌리엄 세션스 미국 연방 양형위원장, 조지 카도나 미국 LA 연방 검사장 등 세계 각국에서 14명의 검사ㆍ판사 등이 참석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