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4대강 예산전투' 시작됐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26일부터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토해양위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137쪽에 달하는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국수자원공사 맡기로 한 33개 공구와 보 건설비용 등의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정기국회 이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세부내역은 지난 18일 세 번째 제출한 자료보다 구체적이다. 그러나 야당은 공구별 예산을 생태하천 조성이나 자전거 도로 설치, 제방보강 등으로 쪼갠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4대강에 대해 반대만 한다는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상임위에서 4대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문제점을 발굴해 이슈화시키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심의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국토위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수공 등 필요한 추가 자료는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허천 의원은 "정부가 제출된 상세내역으로 예산심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4대강 사업은 수해 예방과 물 부족 해소 등을 위해 편성된 만큼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정부의 자료자체가 만족해서 심의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는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은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1조원대 규모로 삭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뒤늦게 예산심사에 착수한 국토해양위와 교육과학기술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오는 27일까지 심사를 종료하고 예산결산특위로 회부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심사기일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부대표는 "27일까지 두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예산심의 시간이 충분하다"면서 "예결위가 30일에 열리면 심의가 완료된 예산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진행하고, 국토위 자료는 12월 초에 넘어오면 그때 나머지 것도 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심사기일 지정은 예산안을 단독처리하려는 의도라며 실력저지 의사를 밝혔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을 위해 예산국회를 전쟁터로 만들려하고 있다"면서 "무대포 날치기를 강행하려 한다면 실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