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대학원 폐지법안 제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정보대학원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대학원은 국가정보활동과 관련한 학술이론을 연구·개발하고 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에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에 따라 설치됐으나 10여 년간 학위과정으로 운영되지 않아 대학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입법 당시와는 달리 최근 국내 여러 대학에 국가정보학 강좌가 개설되고 한국국가정보학회가 설립되는 등 민간학계 주도로 국가정보학에 대한 학술 연구·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보기관이 직접 학문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학술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유명무실한 국가정보대학원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전념해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