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곤 수석, 25일 청와대 정책소식지 기고 "응급의료체계 선진화로 국민 생명 지킬 것"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청와대는 25일 "정부는 2010~2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국가 응급의료체계를 발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곤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 기고한 글을 통해 "2008년 한 해에만 3만여 명 이상이 교통, 화재, 중독사고 등으로 사망했는데 이 중 1만 명 정도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았다면 살아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수석은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면서 "응급환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해 사망하는 비율 또한 32.6%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15~2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료(Emergency Medicine)란 급성질병, 사고, 자살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처치 상담, 병원 후송, 긴급 병원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망 구성에 필수 요건이다.
진 수석은 "응급환자는 1분 1초의 차이로 생사의 갈림길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365일 상시 전문 의사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대도시에 편중돼 있는 대부분의 응급의료기관을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8년 12월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그동안 교통범칙금의 20%에 불과했던 응급의료기금 재원에 교통과태료 수입의 20%가 한시적으로 포함됐다"면서 "응급의료기금이 연간 400억 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에 확보된 재원을 집중 투자해 선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이를 위해 ▲ 앞으로 3년간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시간이 30분이 넘는 전국 175개 읍면에 구급지원센터 신설과 도서·산간지역 응급환자 헬기 이송체계 보강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전국 43개 군(郡)내 응급의료기관 설치 ▲ 전국에 3~5개 권역 외상센터 및 지역 외상센터를 건립 및 심장·뇌혈관 응급질환 관리체계 정비 ▲ 119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및 구급차 시설·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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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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