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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통신요금 인하, 시장원리 힘들면 정부 개입 필요"

최종수정 2009.11.16 16:26 기사입력 2009.11.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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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청와대는 16일 통신요금 인하 문제와 관련,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힘든 부분은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는 사업자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지난 9월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국내 주요 통신사의 요금인하와 관련,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요금 인하"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특히 ▲정확하게 쓴 만큼만 요금을 내는 1초 과금제 도입 ▲2000년 이후 내린 적이 없는 가입비 인하 ▲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 오랫동안 같은 통신사를 이용해온 장기 가입자의 요금과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을 예로 들며 "정부는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 서비스 요금 20% 인하를 유도라는 대선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 달성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와함께 "이번 요금 인하로 서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과 함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요금은 합리적으로 매겨지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재판매제도(MVNO) 도입 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통신요금의 객관적 국제비교기준을 만들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다만 "무선인터넷과 같이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다. IT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콘텐츠 육성 등 연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요금 인하 방안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통신사간 지나친 마케팅 경쟁을 줄이는 대신에 통신망의 진화 추세에 비추어 외국보다 뒤떨어진 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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