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1~10월 재정적자 사상 최대

조해수 기자

입력 2009.11.19 08:26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올해 초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000억 페소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던 필리핀 정부가 연말을 앞두고 재정적자 ‘폭탄’을 맞았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필리핀의 올해 10월까지 재정 적자는 2661억 페소로 올 한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넘어서며 10개월 재정적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출은 늘었지만 세금 징수를 통한 수입은 현저히 줄었기 때문.

필리핀의 올 한해 재정 적자 목표치는 2500억 페소였다. 그러나 10월 들어 285억 페소(6억1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연말을 두 달 남기고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다. 필리핀 정부는 올 한해 재정적자가 2800억 페소에서 많게는 3000억 페소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월 정부 지출은 작년동기 대비 12.3% 늘었고 수입은 7.6% 감소했다. 국가 수입의 60%를 책임지고 있는 필리핀 국세청은 10월에 549억 페소의 세금을 걷어 들였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6% 떨어진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월 세금 수입이 감소한 것은 각종 세금 공제와 낮은 법인세 그리고 최근 연달아 불어닥친 태풍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 때문”이라며 “11월-12월 세금 징수도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의 20%를 차지하는 관세청 수입 역시 10월 전년동기 대비 25.8% 하락했다.

국세청장 조엘 탄-토레스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징수를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2010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정부는 늘어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국채 발행 등 새로운 융자를 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기 침체가 한창일 때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은 달러화 표시 채권을 세 번이나 해외에 팔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소유한 다양한 자산을 팔아서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이다.

필리핀 재무부 개리 테베스 장관은 “재정적자가 2800억 페소까지는 괜찮지만 3000억 페소에 이르게 되면 힘든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필리핀 최대 식음료 회사 산 마구엘의 주식 중 정부가 소유한 부분을 500억 페소에 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130억 페소 상당의 필리핀 석유공사(PNOC)를 민영화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필리핀 정부는 일본에 여전히 많은 땅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