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폭력관련 법·예산 우선순위 당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과 신상진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7일 성폭력관련 법안과 예산 심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국회에 성폭력관련 입법안들이 40여건 제출되었으나, 이 가운데 단 6건만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현재 1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분의 나머지 35개 법안들은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 지도부와 법제사법위, 보건복지가족위, 예산결산특위 등 소관 상임위에 성폭력관련 법안심사를 최우선으로 할 것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심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진 의원은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안양 초등학생 실종·사망사건,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에 이르기까지 어린생명의 뼈아픈 희생을 담보로 법·제도적 장치들이 가까스로 도입되어 왔다"면서 "제2의 조두순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